중앙일보

입력 2017.04.12 10:30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맞아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의 공과를 평가하고 남북한 주민의 화합과 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반도경제·문화포럼(공동대표 설훈·우상호 의원)과 고려대학교 SSK사업단은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국내 정착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탈북민 정착지원에 있어 그 동안의 상황을 ‘쇼핑과 헌팅 사이’라고 표현하는 말이 나왔다. 강동완 동아대 교수는 “탈북민은 지원 쇼핑을 다니고, 지원기관은 행사를 위해 탈북민을 섭외하러 다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탈북민의 정책방향은 자립과 지원에서 사회통합형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의 장애요인으로 한국 사회의 차별적 시선과 인식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착지원정책 방향이 보호→자립·자활→사회통합으로 전환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통합형 정착지원에 대해 명확하게 개념을 설정해 이러한 개념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지원서비스가 설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수기도 발표됐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우리들을 양자로 삼을 수는 있지만 사위는 곤란하데요”라며 어느 북한이탈주민의 말을 전했다.  
 
그는 “(북한이탈주민이) 양자도 될 수 있고, 사위도 삼을 수 있다는 생각이 가능해진다면 이들에 대한 지원 정책과 같은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임순희 평화나눔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국내정착을 위한 정책적 과제로 ‘여성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강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중도입국자녀’ 문제 해결의 필요성 증대를 강조했다. ‘중도입국자녀’는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제3국 체류 기간에 현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일컫는 말이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메모리얼 홀’을 만들자는 제언도 나왔다. 남광규 고려대학교 교수는 “북한이탈주민의 기록을 보관하고 기념할 수 있는 ‘메모리얼 홀’이 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